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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7/04/14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가 제작한 게시물 저작권의 문제 (7)
http://freesearch.pe.kr/655
에서 보니 저작권문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.
사실 나도 본격적인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, 사용할 예정인데,
서비스에 적을 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


위 블로그에 언급된 스프링노트 의 저작권에 대한 약관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다.
회원은 회사에 회원이 제작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내에서 제작물의 복제, 전시, 배포, 출판, 삭제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, 서비스 광고에의 활용, 배포, 전시 및 이를 위한 편집과 제3자에의 제공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,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.
스프링노트 뿐 아니라,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제공 업체는 비슷한 약관을 가진다.
(3자 제공부분은 업체마다 정책적 차이가 있지만, 최소한 2차 저작물 부분은 비슷하다.)

그런데, 왜 사용자의 반감을 가질 정도의 이런 약관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?

쇼핑몰같이 상품자체를 서비스하고, 그 상품에 의해 바로 매출(수익)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외에는
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2차저작물(게시물의 활용)을 이용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다.

"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의한 게시물은 회원의 소유이며, 회사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"
이런 약관이 나올 수 있을까? 이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이다.

서비스제공자, 사용자 간의 절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되겠다.
"회원에 의해 제작된 게시물은 회원의 소유이며, 회사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게시자의 동의를 받는다."
또는 "상업적 이용시 동의를 받는다. 비상업적용도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."

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저작물(게시물)을 이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아닐까?

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.
그것에 대한 비난은 타협할 수 없을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.

그런데,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
애드센스, 애드클릭스 같은 문맥광고를 넣는다면 그것은 저작물(게시물)의 이용이 되는 것인가?
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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